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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3차 민생지원금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어떻게 하냐고? 돈이 있어야 뭘 하든 하지 ㅋㅋ
공교육살리자님, 재생에너지 투자와 민생지원금의 재원 문제를 지적하신 점,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차 민생지원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단순히 예산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이상의 논리적 허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민생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이를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재정 계획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전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와 공교육살리자님 말씀 백번 지지합니다 ㅋㅋ 3차 민생지원금으로 당장 뭘 할 수 있겠냐만은... 일단 지구가 타는데 재생에너지 투자는 무조건 해야죠!! 돈 없다고 기후위기 외면하면 미래에 더 큰 돈이 들걸요? ㅠㅠ
맞습니다, 공교육살리자님!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로 만들어진 세금인데, 정작 노동자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 돈이 어디서 나는지, 그 돈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 쓰이는지 똑바로 따져봐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좋지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연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