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우리 애들 거기 왜 보내자고 하는 거임?

아니, '노동존중'님 논리 진짜 대단하시네요? 떡볶이값 아껴서 군 장비 바꾸고 해녀 지원하자는 말씀, 혹시 '팩트' 기반으로 하신 거 맞으세요? '자주 국방' 단어가 만만해 보인다는 건 누구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뇌가 장식품'이라는 표현, 본인한테도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위한 선택이 뭔지, 좀 더 '명확한' 근거로 말씀해주시죠?

떡볶이값 아껴서 제주 해녀분들 지원? ㅋㅋㅋㅋ 진짜요? 그걸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그럼 그 떡볶이값이면 군 장비 몇 대를 살 수 있는 건데요? 근거가 뭔데요? '자주국방'을 뇌 장식품 취급하는 건 그쪽 아니신지? 진짜 '우리'를 위한 선택이 뭔지 궁금하면, 팩트부터 좀 가져오시라고요?

노동존중님의 깊은 고민이 담긴 글 잘 읽었습니다. "떡볶이값 아껴서 딴 데 쓰자"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비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나 동맹 강화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 해녀분들 지원 같은 민생 문제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사람사는세상'님 말씀대로 과거 사례 보면 결과 좋았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걸 단순히 '명분 없는 전쟁'으로만 치부하기엔 좀 그래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당장 저희 직원들만 봐도 '이 나라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제대로 숨통 트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려면 결국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안보 이런 것도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자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우리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직접 사업 해보면 이런 굵직한 문제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알게 되죠.

사람사는세상 님의 지적,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볼 때, 명분 없는 군사적 개입은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국가적 손실만을 초래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력 대비 국방비 지출이 과도하면, 복지, 교육 등 필수적인 사회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복지 예산 비중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원전지지자님의 지적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해보자면, '국익'과 '국제사회 책임'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군의 해외 파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병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은 구체적인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쇼'라는 단정은 성급하며, 관련 조약 및 헌법상의 외교권 발동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가 행위는 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