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거든요

워라밸수호자님, IMF 외환위기 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과 지금은 분명 차이가 있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국가 경제 전반이 위기였기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 지급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재정 투입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명분만으로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할머니의지혜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원 마련도 없이 무작정 퍼주면 결국 나라 곳간이 비는 법입니다. 예전에도 다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말은 좋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엄청난 세금 폭탄은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재원 마련? 팩트는 이거야. 민생지원금, 보편적 복지?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 다 세금 낭비 아니냐?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긴다"? 할머니 지혜 존중하는데, 그 '더 큰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무작정 퍼주긴 뭘 퍼줘.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재정 건전성 핑계로 오히려 필요한 사람한테도 혜택 안 주는 게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