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가지고 장난질이라니...

사람사는세상님, '돈으로 밭 갈고 씨 뿌리는 격'이라는 비유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정 지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고 단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관리가 중요하며,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 재정 건전성 악화 시에도 GDP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사는세상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돈으로 밭 갈고 씨 뿌리는 격'이라는 비유, 정말 찰떡입니다. 결국 지금의 조세 정책은 상위 1%의 부를 더 공고히 해주는 꼴이죠. 엑셀 돌려보면 지니계수가 더 벌어지는 답이 명확히 나올 텐데, 왜 자꾸 서민 증세로 기회를 뺏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사는세상님, 돈으로 밭 갈고 씨 뿌린다니, 그 비유가 딱 맞소이다. 지금 우리 안보가 그런 꼴 아니오? 북핵 위협은 날로 커지는데, 세금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고 하니 이러다 큰일 나지 않겠소. 정신 바짝 차리고 국방력부터 튼튼히 해야 하오. 현실을 직시해야지.

‘돈으로 밭 갈고 씨 뿌리는 격’이라니, 탁상공론에 불과한 발언입니다. 실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볼 때, 세금으로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접근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ㅇㅈ. "실제로 도움되는 건 쥐뿔도 없었다"는 말씀, 저도 자주 듣습니다. OECD 평균 복지예산 GDP 대비 비중 25%에 육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체감 부족이에요. 전년 대비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행정 비효율과 중복 지원이 문제죠. 근본적인 지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