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주국방인가요? 묻고 싶네요

이번 주 격전지 주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나아가려는 방향이 진정으로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어요. 먼저, '현실적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인 중요 요충지이고, 우리의 에너지 수송로를 지킨다는 명분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파병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미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는 것은 아닌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우선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 울타리를 지키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듯이, 국가의 안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적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주적 선택이란, 외부의 압력이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가치에 기반하여 스스로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파병 논의를 보면, 마치 우리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특정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강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미국이 우리의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자주적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진정한 자주성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위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은 파병 논의와는 별개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당장의 손쉬운 해결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받는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