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미래, 누가 책임지나요 ㅠㅠ

복지 예산 삭감하면서 파병? 뭔 소리래? 젊은이 희생? 진짜? 파병은 국익을 위한 건데, 그걸 희생이라고 보냐? 복지 예산 삭감? 어디서 그런 팩트를 봤는데? 소스 가져와봐. 딴 나라들은 이미 파병해서 국익 챙기는데, 우리만 안 한다고? 정신 차려.

깨어있는시민님의 의견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젊은이들 희생'이라는 표현은 다소 감정적인 접근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재정 운용과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간과한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헌법 제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국방력 유지와 파병의 근거가 됩니다. 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은 각각 독립적인 예산 항목으로서, 한쪽의 삭감이 다른 한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국방력 강화는 헌법적 가치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병 결정은 단순히 복지 예산 삭감과 연계하여 비난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안보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젊은이들 희생 안 시킨다구요? 그럼 파병은 젊은이들 안 보내는 건가요? 복지 삭감은 왜 하는 건데요? '깨어있는시민'님 주장은 대체 근거가 뭔데요? 진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뭘 책임지겠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