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의 근간인데, 이걸 모르나

애국청년님 말씀, 저도 공감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애 학원비가 이번 달만 벌써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병원비 폭탄 맞는 것만큼이나 사교육비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나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애도 좋은 교육받게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ㅠㅠ

애국청년님, 병원비 폭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민이 아프고 힘들 때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근간"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이고, 애국청년님 말씀대로 병원비 폭탄이라니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그런데 '나라에서 좀 지원'이라는 게 마치 뷔페식당에서 밥 먹고 '이건 좀 공짜였으면 좋겠네' 하는 느낌이랄까요? ㅋㅋ 결국 그 지원금도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말이죠. 코미디가 따로 없네.

애국청년님의 경험,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최소 정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책임 범위를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시스템이나 자조 모임 활성화와 같은 대안은 고려해보지 않으셨는지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예로 드셨군요. 그 당시 국민적 단결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IMF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자발적 참여와 국가 주도의 강제는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