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나라는 곳이 장난인가...

GDP 대비 복지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이걸 '퍼주기'라니, 진짜 열받는다.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게 퍼주는 거면, 특권층은 뭘로 먹고사는 건데? 이게 나라냐?

팩트폭격기님 말씀처럼 복지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 그리고 '퍼주기'라는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역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낭비는 없어야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고민해 나갈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팩트폭격기님 말씀, 일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복지 예산이 GDP 대비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복지를 폄하하는 시각은, 선행 연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출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다룬 메타분석 결과들을 보면, 적정 수준의 복지 투자는 단순히 소비 진작을 넘어 교육, 건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낭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퍼주기'로 치부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논의를 저해하는 위험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