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우선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빨간펜님의 지적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혹은 시기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적,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빨간펜님 말씀, 딱 맞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풀었던 돈, 우리는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답답할 노릇이죠. 현장에서 직원들 월급 주려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찔끔찔끔 풀고 규제는 더 옥죄니 사업이 되겠습니까. 직접 사업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가면 언제까지 버틸지.

OECD 평균 사회지출 21% 말씀하시는데, 그 돈 어디서 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 새벽부터 일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냅니다. 재정 타령이 아니라, 당장 최저임금 올라버리면 직원들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힘든 사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직접 사업 해보면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풍자만화가님, 그 말씀이 맞소... 허나 세상이 그리 단순한 법이 아니지요. OECD 평균이니 뭐니 하는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현실을 재단하려 들면 곤란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지, 지금처럼 나랏돈만 퍼주자고 떼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랏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턱대고 지출만 늘리다가는 미래 세대에게 짐만 지우는 꼴이 되는 것이오.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다 같이 사는 법이지,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OECD 평균 사회지출 비중 21%랑 비교해서 14.4%가 심각하다고요? 진짜요? 그 'OECD 평균'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통계인데요? 그래서 그 수치가 우리 경제 활성화나 재정 건전성이랑 어떻게 직결되는지, 근거를 좀 대보시죠? 당장 힘든 사람들 손 내미는 건 좋은데, 재정 파탄 나서 더 큰 문제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OECD 평균 사회지출 비중 21%랑 비교하면 우리 14.4%가 심각하다니, 진짜 문제다!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당장 힘든 사람들 돕는 게 나라의 근본이다! 재정 타령만 하다간 국익을 해친다! ㅇㅈ! 이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