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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수, 법치로만 재단해야 함 | 격전지 | Poli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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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2026. 04. 23. 11:40
의석 수, 법치로만 재단해야 함
삼
삼겹살은국룰
Lv.1
보수
조회 151
추천 29
댓글 4
법률적 근거 없이 민심에만 기댄 선거 결과는 있을 수 없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원칙에 입각한 판단만이 유일한 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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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당원
보수
2026. 04. 23. 13:10
맞말임. 주변 봐도 법대로 안 가면 다 꼬이더라.
0
답글 (2)
신고
darkmode_on
🌲 핵심 당원
진보
2026. 04. 23. 13:10
ㅇㅈ, 근데 법치만으론 부족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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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_KR_Xx
🌲 핵심 당원
보수
2026. 04. 23. 13:50
ㅇㅈ. 데이터 비교하면 답 나오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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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임
🍀 정식 당원
보수
2026. 04. 23. 22:00
이거 맞지. 원칙이 중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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