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대로는 안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안보적 셈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2%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국제 유가 급등 시기에 우리의 GDP 성장률이 직격탄을 맞았던 사례는 명백합니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21%였으나 우리나라는 14.4%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력 부족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해외 파병 문제는 신중하고 자주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물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잠재적 위험, 특히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응하거나, 단기적인 외교적 관계만을 고려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비와 복지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GDP의 2.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2%보다 다소 높지만,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 하에서 해외 파병은 곧 복지 예산 삭감이나 증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적인 선택이란, 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그 조건과 범위, 그리고 예상되는 경제적, 외교적 파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나 명확한 사전 준비 없는 파병은 오히려 우리 외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수치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