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나라가 이 꼴이지, 아주 ㅋㅋ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감정적 동요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며, 헌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된 조약 체결·비준 권한과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국내법적 효력 발생 요건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분 하에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한 파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 및 관련 국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병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군의 외국 파병에 관한 근거와 요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세력의 입장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이 요구될 뿐이다. 자주 외치면서도 정작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경시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