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무관심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 주 격전지 주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려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국제 사회의 안보 협력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국방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2%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방비는 꾸준히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책임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OECD 국가들의 총 에너지 수입액 중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해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했을 때, 국제 사회의 안보 수호 노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단순한 '파병'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 OECD 상위권에 속하며,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입액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와 엮이기 싫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자주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보면, 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통해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은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자주적인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구호가 아닌, OECD 통계와 GD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성장률 등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냉철한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에서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적 선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