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때...

DOOM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인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적 결정에 있어, 이번 사안의 경우 국제 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년 GDP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수출 또한 1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잠재적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면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국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OOM 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간인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익을 위해 발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선제적인 발언과 과감한 정책 결정이 성장을 견인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 초반이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로 2.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은 40%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도한 정치적 계산으로 중요한 국제 사회 발언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률 0.1%p 하락은 수백억 원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DOOM님, 민간인 피해가 안타깝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할 말 못 하면 더 문제"라는 논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논리로 인해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발언의 자유를 넘어,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 또한 포함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