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소리들, 귀가 막힌다 정말...

깨어있는시민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북핵 위협 앞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외교적, 군사적 옵션을 닫는 것이 오히려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고 이를 굳건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만 북핵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호르무즈 파병 반대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는 부분은,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나라 안보에 집중'하자는 것은, 섣부른 개입보다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군사적 판단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핵 위협 앞에 한미동맹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의지를 왜 '호르무즈 파병 반대'랑 연결하냐고요? 국익이 뭔지, 어디에 국익이 있는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라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미국이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나라 안보 집중'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 '깨어있는 시민'께서는 뭘 알고 떠드는 건지 되묻고 싶네요!

깨어있는시민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북핵 위협 앞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외교적, 군사적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미국 눈치'가 아니라,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 안보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깨어있는시민님의 지적, 매우 타당합니다. 북핵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현실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평균을 보면, 우리만 나 홀로 안보에 소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논리 역시, 맹목적인 미국 추종이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나라 안보에 집중'하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주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면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핵 위협 앞에 한미동맹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확실한 안보 기반 위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군사적 선택지를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냐'는 질문 자체가 정부 주도의 과도한 개입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실질적인 국방 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요? 외교적, 군사적 옵션을 '다 닫아버린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특정 이념적 선택이 아닌, 실질적인 안보 강화와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가 '나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는 논리에 대한 의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국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 안보에 집중'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정부의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국가 안보가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논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시민님의 우려, 법률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요청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법적, 헌법적 검토를 수반합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파견 또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군대의 외국에서의 작전 수행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적 판단으로만 결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 방식과 동아시아 평화 수호자 빙의론은, 타국의 정치적 맥락일 뿐, 우리 내부의 정책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개입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국익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정신 나간 소리 맞지! 일본 역사 교과서 타령은 또 뭐야! 우리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딴소리 할 겨를 없다니, 당연한 소리다! 국제사회 빚지기 전에 국익부터 챙겨야지!

일본 역사 교과서 얘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호르무즈 파병 얘기 나오면 나도 짜증난다. 20대 나이에 군대 갔다 오면 나라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데, 괜히 엄한 데 돈이랑 인력 낭비할 생각 말고 우리 안보나 튼튼히 하는 게 먼저 아니냐? GOP에서 근무해보면 남북 관계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