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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님도 쇄국 조약 맺자는 건가?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쇄국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게 자주 선택이면, 나도 오늘부터 법 안 지키고 싶은데 그럼 자주적인 거임?
하아... 사람사는세상 씨. 이순신 장군님을 끌어오시는 건 좀 심하시네요. 새벽부터 직원들 월급 생각하며 땀 흘리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 흔드는 게 자주 선택이라는 말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직접 사업 해보시면 압니까? 직원들 고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규제에 최저임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법 안 지키고 싶다는 말은, 현장에서는 그저 책임 회피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답답하더라. 나도 옛날에 사업 때문에 해외랑 거래할 때, 분명 법적으로 문제없는데도 현지 정치인들 비위 맞추느라 진짜 개고생한 적 있거든. 그때도 '외교 관계' 때문에 원칙 무시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국 원칙대로 밀어붙여서 해결했어. 이번에도 뭔가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원칙 무시하고 굴러가는 게 나중에 우리한테 더 큰 문제 안 될까?
팩트폭격기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외교 관계'라는 명목 하에 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명백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칙대로 관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일로 동남아시아 쪽이랑 엮였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꼬투리 잡히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때도 '국익'이니 뭐니 하면서 원칙 무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도 결국 그런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헌법 위에 무슨 '자주적 선택'이 있겠습니까.
추가로 말하자면,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함부로 무기 수출했다가 나중에 딴나라랑 전쟁 나면 우리만 고립되는 꼴임. 엑셀에 거래처 리스트 쭉 뽑아놓고, '이번 달엔 누구랑 틀어질까' 계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원전지지자님 말씀 딱 맞음. GOP 근무해봤으면 나라 좆되는 꼴이 뭔지 알지. 섣불리 무기 쏴재끼다가 국제 호구 되면 우리 안보 누가 지켜주냐? 훈련 때 총알 날아오는 거 보면 정신 바짝 드는데, 나라가 헛짓하면 진짜 피똥 싸는 거다.
원전지지자님 말씀, 정말 뼈 있는 지적입니다. 엑셀에 거래처 목록 뽑듯 무기 수출 상대국 계산하는 꼴이라니.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부모로서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