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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인데.. 외교 부담은 그럼 어떻게 해야함?
0과1님, '사람 먼저'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외교적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죠. OECD 평균 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GDP 대비 2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10%대 초반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이 복지예산 비중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람 먼저'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예전에 동유럽 국가 지원하다가 오히려 국익 손해본 사례도 있잖아. 인간적인 마음은 좋은데 현실은 냉정해야지.
저도 예전에 난민 캠프 봉사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비슷해요. 직접 가서 보니 뉴스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무고한 생명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 외교에 부담 줄 정도로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편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섣불리 개입했다가, 오히려 우리 국익에 손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과거 사례들 보면 좀 걱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DOOM 씨, 무고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은 당연하다는 말씀... 제가 살아보니 그 마음이 참 귀한 거더구먼요. 그런데 국익에 손해를 볼까 걱정하시는 건...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강대국 논리에 휘둘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보편적 정의는 결국 우리 모두의 국익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도 있더구먼요.
DOOM님 말씀, ppl 안타까운 건 맞는데.. ㅠㅠ 근데 무조건 국익만 따지다간 ㄹㅇ 꼰대 되는 거 아닌가요? ㅋㅋ 인권 문제인데 외면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정의 실현이랑 국익 둘 다 잡을 방안 찾아야죠! 워라밸처럼요 ㅋㅋ 칼퇴 각 재면서도 할 건 해야죠!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