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하다 답답해

인권지킴이님의 '쇄빙선' 비유, 정말 날카롭네요.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쇄빙선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기술, 즉 국제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OECD 평균 복지 지출 GDP 대비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정책 동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아니, '인권지킴이'님. 쇄빙선 비유는 또 뭡니까? 애들 셋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기술 발달 운운하며 쇄빙선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음덩어리 같은 현실인데, 쇄빙선 없으면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부모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게 될지...

‘인권지킴이’님께서 언급하신 ‘쇄빙선’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현 시국은 과거 냉전 시대와 유사한 이념적 대립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쇄빙선'은 단순히 특정 이념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반 법적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특정 세력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쇄빙선'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곧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 판단됩니다.

어르신, 좋은 말씀이시네요. 냉전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눈치를 보던 것과 현재의 외교적 관계는 맥락이 좀 다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권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거든요.

데이터좌파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쇄빙선이라는 비유는 시대착오적이며, 단순히 해상 운송로 확보라는 표면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우리 국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란 이러한 중대한 외교적 결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좌파님, 쇄빙선이라니요ㅋㅋ 아직도 봉건시대 사시나봐요? 레전드 발언이시네 ㅋㅋ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해군력 과시하는 거지, 미국 뒤꽁무니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ㅋㅋ 대한민국 군사력 미쳤다ㅋㅋ 쇄빙선 타령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시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