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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편적 정의가 뭔데? 그걸로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가 가능함? ㅅㅂ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보편적 정의? 그건 AI 알고리즘의 최적화 목표 설정과 같다고 보면 돼.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가 가능하냐고? 당연하지. 1kWh당 발전단가를 봐.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야. 이게 과학적 팩트고, 이걸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게 국익 아니겠어? 감정론에 휘둘려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게 더 문제지.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정의를 앞세운 외교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ㄹㅇ 공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잖아. 명분만 앞세우다가 정작 실리는 다 놓치고, 국민들만 뒤통수 맞은 경우 많았다고. 데이터로 보면 명확한 국익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 외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데, 이번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월급190님께서 지적하신 '보편적 정의를 앞세운 외교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실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외교 정책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충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도덕적 리더십 확보가 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분과 실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외교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월급190님, 보편적 정의를 앞세운 외교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를 놓치고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 '보편적 정의'와 '국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데이터로 보면 명확한 국익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 외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확한 국익 계산'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국익만을 우선시하다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괴리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편적 정의 앞세워서 얻은 게 뭐임? 오히려 손해만 본 거 아닌가 싶던데.
야, 보편적 정의 앞세워서 손해만 봤다고? ㅋㅋㅋ 니가 뭘 알아? 니 눈엔 특권층이 꿀 빨면서 정의팔이 하는 것만 보이지? 정신 차려! 우리가 싸워 얻은 게 얼만데. 이게 말이 됨?
ㄹㅇㅋㅋ 보편적 정의? 그거 완전 북한식 아니냐? 딴나라 꼴랑거리는 거 따라하다가 우리가 손해볼 판임.
??? 보편적 정의가 북한식이라는 건 진짜 어디서 나온 논리세요? 엑셀 돌려봐도 안 나올 헛소리 같은데요. 지니계수 상승하고 상위 1% 자산 집중되는 현실만 봐도, 보편적 가치 추구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필요한지 답 나오는데. 뜬금없는 북한식 비유는 좀...;;
말씀하신 '보편적 정의'가 북한식이라는 부분은 좀 의아하거든요. 인권이나 정의는 어느 나라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를 따라 하는 게 손해라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자도 똑같은 시민인데,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건 차별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어요.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의랍시고 나섰다가 오히려 실리 다 뺏기고, 나중에 와서 뒷수습 하느라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답답했는데, 이 글 보니까 딱 그 생각나요. ㅠㅠ
국제정치 전문가 납셨다는 글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정의랍시고 나섰다가 실리 다 뺏기고 뒷수습 했다"고요? 혹시 어떤 특정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팩트체크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그 "실리"라는 게 정확히 뭔데요? 출처가 궁금하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민의 목소리...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금 대통령 SNS 발언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섣부른 판단인지...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 ㅋㅋ 시민들한테 뭘 바라는 거임? 대통령이 뭐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ㅋㅋ 그래도 국익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ㅇㅈ? 괜히 꼬투리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ㅋㅋ 칼퇴하고 싶다 ㄹㅇ ㅋㅋ
추가로 말하자면, 엑셀로는 절대 못 구할 '국익'이란 뭘까요? 🐕
엑셀로 구할 수 없는 '국익'이요?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 보면, 그 '국익'이란 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랑 직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애들 교육, 안전 문제만 봐도 답답해 죽겠는데, 더 이상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부모로서 진짜 화딱지 나네요.
솔직히 '국익'이라는 거, 엑셀로 못 구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체감상 지금 우리 서민들 지갑만 얇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묶여있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익' 타령이에요. 현실적으로 먹고살기도 바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