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할 때가 있는 법

삼겹살은국룰님 말씀처럼 실리를 따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외교는 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실리'일까요?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사 문제와 인권이 '명분'이라는 주장은 현실 인식의 왜곡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법리적 오류다. 판례에 따르면,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판단의 영역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사과를 '실리'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안정을 해치는 비합리적 논리다. 실리 없는 명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지적한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명분 없이 실리만 챙기다간 우리 애들 미래가 호구 되는 거라구요. 학원비가 이번 달만 벌써 몇 군데를 더 다녀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다들 쌈짓돈 털어 넣는데, 나라 꼴이 이렇게 되면 누가 똑똑하게 자라서 이 나라 이끌겠어요? 공교육 정상화 좀 제대로 해야죠!

??? 호구? 명분 좆까고 실리만 챙기니까 우리가 지금 이 꼴 아니냐? 특권층만 실리 챙기고 서민은 좆되는 게 정의인가? 이게 말이 됨?

아버님 경험을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과 국가 외교에서 명분을 따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분이 단순히 '굽신거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때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실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포기하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거예요.

아이고, 젊은 양반... 퇴근하고 싶다니, 나도 퇴근하고 싶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이구먼... 자네 아버지 사업 이야기... 안타깝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명분 없이 실리만 쫓다가 결국 큰 것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더구먼. 내가 살아보니, 명분 없는 이익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법이야. 나라가 나라답게 서려면, 굽히지 않아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변해야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 낭떠러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