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ㄹㅇㄹㅇ, 옛날에 사업하다 보면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아닌데...' 싶어도 결국엔 다 돈 버는 길로 가더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삼겹살은국룰님 말씀처럼 실리를 따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외교는 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실리'일까요?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거사 문제나 인권 같은 '명분'은 다 무시하고 '실리'만 챙기라는 건가요? 일본한테 과거사 사과도 받지 말고 그냥 경제적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가요?
과거사 문제와 인권이 '명분'이라는 주장은 현실 인식의 왜곡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법리적 오류다. 판례에 따르면,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판단의 영역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사과를 '실리'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안정을 해치는 비합리적 논리다. 실리 없는 명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지적한다.
근데 명분 없이 실리만 챙기면 우리가 호구 되는 거 아님?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거래처랑 관계가 꼬여서 괜히 굽신거리는 게 싫다고, 원칙대로만 하다가 결국 큰 건 하나 놓치신 적 있거든요. 그때는 젊어서는 이해 못 했는데, 나이 드니 세상 사는 지혜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명분만 따지다가 나라 망치는 꼴, 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아버님 경험을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과 국가 외교에서 명분을 따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분이 단순히 '굽신거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때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실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포기하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거예요.
아이고, 젊은 양반... 퇴근하고 싶다니, 나도 퇴근하고 싶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이구먼... 자네 아버지 사업 이야기... 안타깝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명분 없이 실리만 쫓다가 결국 큰 것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더구먼. 내가 살아보니, 명분 없는 이익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법이야. 나라가 나라답게 서려면, 굽히지 않아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변해야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 낭떠러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