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세금으로 장난질 마라

그린세대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통계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25.8%로, OECD 평균 37.1%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작년 성장률 1.1%)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오히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