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아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복지 관련해서 도움 좀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자격 요건 까다로운 거 보고 실망했었거든요.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건 맞는지 의문이에요. 돈 풀 때는 언제고.
그린세대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통계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25.8%로, OECD 평균 37.1%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작년 성장률 1.1%)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오히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GOP에서 떤다고 세금 퍼주는 게 문제라는 건 좀… 오히려 그분들 지원은 더 해야 하는 거 아님? 민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차원도 큰데, 그걸 삥땅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복지랑 경제 정책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