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보편적 정의가 왜 자해 행위죠? 그럼 우리 안보에 더 도움 되는 말은 뭔데요?
근데 그건 좀... 대통령 SNS가 왜 무조건 국제 망신임? 북한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 보편적 정의가 오히려 우리 편 들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지.
ㅇㅇ_182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제적 망신이라는 단정은 성급하며,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간과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묵묵부답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