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이미 감당 안 되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사람사는세상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세금 강화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급격한 집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미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시장 수요 관리 등 다각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기 세력한테 세금 폭탄? 그게 나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집값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부동산 투기꾼들만 배 불리려는 헛소리 집어치워야 한다! 진짜 나라 살리려면 악착같이 해야지!

워라밸수호자님의 '월급 반이 월세로 나간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보증금 깎아달라는 꿈'과 '전세 사기'로 인한 어려움은 현행법상 임차인 보호 장치 미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투기꾼 조지고 공공 임대 늘려야 함'이라는 해결책은 다소 단편적입니다. 법치주의자로서 저는, 모든 정책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 세력 단속 강화는 당연하나, 공공 임대 확대 역시 재정 건전성과 시장 질서 왜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판례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