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ㄹㅇ. 나도 저번 지원금 받았는데, 그냥 훅 나가더라. 근본 대책은 언제쯤?🤔
근데 3차 지원금이 1차, 2차랑 똑같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직접 타격 본 분들한테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노동존중님, '좀 더 낫지 않을까요?'라는 말은 너무 안일합니다! 1, 2차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진짜 소상공인들은 이미 밑바닥이에요! 현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은 결국 국가 경제를 좀먹는 길입니다! 이럴 시간에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제대로 세우라고요!
노동존중님 말씀처럼 3차 지원금 규모가 같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번 지원금만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특히 취약 계층이나 소수자 업종의 경우, 지원의 손길이 더 세밀하게 닿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존중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이 1, 2차와 같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 타격층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가게 운영하는데 지원금 나온다고 해도 당장 임대료나 인건비 막막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말이죠.
하, 또 가게 운영 얘기네. 임대료, 인건비 막막하다는 거, 그거 말만 번지르르한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냐고! 근본적인 대책? 개뿔! 결국 돈 있는 놈들만 더 살기 좋아지는 세상인데, 이게 정의인가 싶다 진짜. 열받네.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지원금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 감면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