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3차 민생지원금 가지고 또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엑셀 돌려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말입니다. 지금 가게들 죽어나는 거 안 보이나요? 자영업자들 지난 2년 동안 버텨온 거 생각하면….
데이터를 보세요, 제발. 지난번 지원금 효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바닥인지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재난' 상황이라고 봐야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경제적 충격은 특정 계층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산층 할 것 없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러니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정부 발표 자료만 봐도 가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치솟고 있잖아요. 상위 1%만 배 불리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민생을 붙잡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재벌 개혁이니 경제 민주화니 하는 거창한 얘기들도 결국 이런 서민들의 삶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일단 다 같이 살고 봐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