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뿌리기?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격전지 여러분. 이번 주 격전지의 주제가 '3차 민생지원금 지급, 포퓰리즘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 저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규모,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과연 실질적인 민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생산성 저하,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격이지요. 당장의 고통은 덜어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성이 생겨 나중에는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최소 정부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잦은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편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선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치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어떡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가진 세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해 좀 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먼저이며, 그 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뿌리면 다 해결된다? 그런 나라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국민들이 행복했던 사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