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핑계, 진짜 민생은 안 보여?

정의구현님, 그 '지원금'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재정 투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은 오히려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음을 통계적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 안정의 길입니다.

빨간펜님 말씀, 정말 공감돼요. 10년 뒤 나라 빚 걱정? 저희 집은 당장 다음 달 학원비 낼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애도 이번에 성적 떨어진다고 불안해해서 학원 하나 더 끊어줘야 하나 고민 중인데, 재정 건전성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애들 밥 굶지 않게 하는 게 먼저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양책' 덕에 버텼다고요? 그 연구 결과 출처가 어딥니까? 부양책이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한 근거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진짜 민생이랑은 상관 없다고요?

서민경제학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양책이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GDP 성장률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충격을 완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확장 정책의 정당성을 언제나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는 오히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민생 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대로 추정되는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학님 말씀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민생 경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서민경제학님,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새벽부터 직원들 월급 걱정하며 일하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양책으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양책 때문에 정부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재정 건전성 무시하고 또 돈 풀었다간 기업들 더 버티기 힘들어져 결국 일자리만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보면, 빚으로 만든 단기 부양책보다 꾸준히 기업 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