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보수들이 뭘 모른다고 하는 거야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생경제의 절박함을 외면하려는 시도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러한 재정 지원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을 넘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정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를 보면, 소비 심리 위축과 실질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타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셋 지원이 아닌, 보다 폭넓은 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경제 주체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과거 경제 위기 시기에 시행되었던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경기 부양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경기부양책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증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사회 지출 비중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적절한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경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포퓰리즘'이라는 손쉬운 비난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고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