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국가가 시세 상승을 이유로 1년 만에 세금을 56% 올리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약탈이다.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보유세로 쥐어짜는 구조는, 결국 민간 자산을 국가가 서서히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의 무능한 공급 정책이다. 그 책임을 성실히 자산을 지켜온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보유세는 재정 조달 수단이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계급투쟁의 도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