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놓고 또 포퓰리즘 타령이라니. 엑셀을 돌려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데요? 지니계수는 계속 높아만 가고,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집중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물론 선별 지급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 생각해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숨통을 틔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수도 살아나고, 경제 회복의 기반도 다져지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무너지는 민생을 방치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경제 활력 회복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 불평등 완화와 서민 경제 안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