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근데 그게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다 똑같이 줘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지. 다 퍼주자는 건 좀...
ㄹㅇ,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별적인 지원이 맞지. 보편이라는 미명 하에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건 문제임.
하... 진짜 생명줄이면 다 퍼주냐?
ㄹㅇㅋㅋ 생명줄이면 다 퍼준다니,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GDP 대비 일정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