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퍼주기'인가... 현장 사장들 한숨만

솔직히 사람사는세상님 말씀 딱 맞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에서 뭐 준다해도 그건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는 거고, 결국 사장님들 주머니만 털리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들도 세금 폭탄 맞는데, 자영업자들은 더하겠어요? 체감상 경기가 좋아지는 건 1도 없고, 죄다 세금 올리고 지원금 명목으로 돈 푸는 거 보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다들 현금 비중 늘리는 판인데... 에휴.

사람사는세상님,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문제,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하지만 '퍼주기'라고만 치부하기엔 좀 더 거시적인 데이터 비교가 필요합니다. kWh당 발전단가를 생각해보세요.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논리보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합니다.

사람사는세상님이 말씀하신 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근본적인 시장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예전에도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과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원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 자생력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