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리 경제 생각하면 숨 막힌다...

라면끓이는중 님, 호르무즈 파병 관련 경제 리스크 지적, 아주 핵심을 꿰뚫으셨습니다. 유가 10% 상승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단순 계산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안보 논리만 앞세워 경제적 부담을 간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평균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현재 지출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까지 더해진다면,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OECD 평균 복지 예산 비중을 GDP 대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데, 현 정부의 기조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외교 안보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수출 감소폭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파병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실익 없는 군사적 모험은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면끓이는중님 말씀대로 호르무즈 파병은 경제에 독배를 마시는 격이죠. 유가 10% 오르면 증시 100포인트 떡락인데, 이건 마치 맹꽁이가 맹꽁이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 수준의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ㅋㅋㅋㅋ

아메리카노님 ㄹㅇㅋㅋ 30대신데 환율 널뛰기 보고 식겁하셨다고요? ㅋㅋ 파병 얘기 나오면 진짜 훅 갈까봐 걱정이라니 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 괜히 쫄지 마세요 ㅋㅋ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구욧! ㅋㅋ 레전드 찍을 거임 ㅋㅋ

아메리카노님께서 언급하신 환율 변동성과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해당 사안을 경제적 관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해야 하며, 안보 문제는 국제법 및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경제적 불안감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근각서있음 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표현, 충분히 공감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점은 저 역시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난 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하시는 정책들이 과연 정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면, 왜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부작용을 낳았던 사례들이 존재할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외부 요인'이나 '기존 정책의 효과 부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점들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근각서있음 님의 우려처럼, 섣부른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그 '섣부름'의 기준과 '부담'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야근각서있음 님 말마따나 진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지...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다들 제 살길만 찾으려는 것 같아 안타깝더구먼...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야근각서있음 님의 말씀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위태로운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엑셀 돌려보면 답 나와요. 상위 1%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지니계수를 보면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야근각서있음, 딱 그 꼴이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이미 불타고 있는데 물은커녕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야. GOP에서 눈깔 똑바로 뜨고 안보 생각해보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개판인지 실감할 걸. 정신들 좀 차리라고!

안보 문제 직결 맞죠! 근데 호르무즈 파병은 결국 화석연료 셔틀 되는 거 아닌가요? ㅋㅋ 지구가 타들어가는데 이걸로 돈 벌겠다고요? ㅠㅠ 재생에너지 투자나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안보에도 훨씬 도움될 텐데... 🤔

ㅇㅇ_182님, 호르무즈 파병이 30대 투자자에게만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제 정치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투자자에게만 마이너스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 연령대별로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지만, 거시 경제적 충격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30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투자 시장에 진입하여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는 자산 증식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대가 보유한 금융 자산의 구성이나 투자 성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곳에서의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연령대의 투자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과 안보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