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하는거임? ㅋㅋ

서민경제학님 말씀, 딱 맞네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위기는 넘겼는데, 다음 스텝은 없다는 게 코미디죠. 마치 끓는 물에 찬물 한 바가지 붓고 '이제 시원하겠지?' 하는 격이에요. 복지 확대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지원금 자체가 쥐꼬리만 하니 문제 아니겠어요? ㅋㅋ

서민경제학님의 의견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은 긴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임시적 대응책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이 복지 확대와 무조건적으로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지 확대는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나,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 지급과 '복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