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히지 맙시다

안보제일님 말씀, 뼈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밥줄 끊어질 지경'이라는 절박함에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국가 재정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밥 좀 챙겨주겠다'는 선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회성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보제일님 말씀, 진짜요? 밥 좀 챙겨주겠다는데 죄냐고요? 그럼 국가 재정은 무한대인가요? 찔끔 지원금 주고 '민주주의 실현!' 외치는 게 낫다고요? 결국 세금인데, 나라 곳간 지키는 척 굶는 사람 못 본 척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밥 챙겨줄 돈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건데요? 나라 곳간이 넉넉해서? 아니면 그냥 다 빚잔치예요? ㄹㅇㅋㅋ

아니, '안보제일'님 말씀처럼 밥이라도 챙겨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희 같은 청년들한테는 '밥줄'보다 '숨줄'이 먼저 끊어질 지경이에요. 월세가 월급의 반을 넘어가는데, 찔끔 지원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금도 천정부지인데, 전세사기까지 터지니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요. 세금으로 나라 곳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월세' 감당 못 해서 길바닥 나앉게 생긴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큰 '포퓰리즘'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