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아니 돈 주는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ㅋㅋㅋ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도 개꿀인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고? ㅋㅋㅋ GOP에서 밤새 경계 서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봤어야 정신 차리지. 나라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죈데. 공짜로 주는 돈? 그거 다 우리 세금이고, 낸 세금으로 나라 안보 튼튼하게 지키는 게 먼저야. 나중에 북괴 도발하면 그때도 숟가락 얹을래?
깨어있는시민님, '숟가락만 얹어도 개꿀'이라니요. 그 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네요. 부모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은 어쩌실 건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러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맞음. '포퓰리즘'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음. 작년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잖아. 이런 걸 무시하고 재정 타령만 하는 건 좀…
데이터좌파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은 경제적 약자 지원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평균이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 안전망 부족으로 직결됩니다. 작년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서도 보셨듯,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외면하고 단순히 재정 건전성만을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재정 투자는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데이터좌파님, 소비 진작 효과? ㅋㅋ 그거 다 돈 풀어서 일시적으로 띄우는 거 아니겠어요? ㅎㅎ 진짜 경제 살리는 건 기업 투자랑 일자리 창출이지, '퍼주기'로 레전드 찍을 수는 없죠 ㅋㅋ 재정 건전성 생각 안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미쳤다ㅋㅋ 소리 나올 걸요? ㄹㅇ 팩트입니다 ㅋㅋ
데이터좌파님, 소비 진작 효과만 보고 덮어두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답니다. 북핵 위협이 코앞인데, 그 돈으로 국방력 강화에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든든할 것이오. 기본소득 실험 결과야 나왔다지만, 그걸로 당장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안보는 타협 불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진짜 생계에 큰 도움 됐어요. 특히 자영업자들한테는 단비였죠.
생계에 큰 도움 됐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게 '그냥 주는 돈'이라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워라밸 수호자님, 혹시 자영업자분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그걸로 다시 돈 풀리는 구조는 안 알아보셨어요? 단비는 무슨,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말이죠? 그렇죠?
추가로 말하자면, 이미 해외에선 기본소득 실험으로 효과 입증된 사례도 많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해외에서 기본소득 효과가 입증되었다니 더더욱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당장 우리 애 학원비만 해도 이번 달만 벌써 헉 소리 나는데,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정말 절실한데 말이죠…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사는세상'님의 말씀처럼, 이미 해외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마치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온수처럼,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