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말아먹는 짓, 또 시작이구만

아니, 팩트폭격기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지금 나라 빚이 문제라니… 우리 애 학원비가 이번 달만 벌써 세 군데 늘었어요. 교육에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러다 정말 나라 살림 다 거덜 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다들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써야 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전역한 상병님의 댓글, 깊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쌈짓돈 퍼주기'라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차 민생지원금과 같은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아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실물 경제로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적절한 재정 정책은 '빚더미'를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6.25 전쟁 당시의 어려움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시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논할 때, 단순히 '퍼주기'가 아닌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차 민생지원금은 면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한마디님의 촌철살인이 참으로 날카롭네요. 나랏돈으로 떡을 돌린다는 표현이, 바로 현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소위 '퍼주기식' 복지 정책과 각종 현금성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만약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과연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