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밥상머리 민심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그린세대님 말씀, 빵 부스러기 맞는 것 같다는 표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바구니 무게는 늘었는데 지갑은 텅텅 비었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밥상머리 민심만 잡겠다고 이것저것 퍼주다가는, 정작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걸 왜들 모르시는지 답답하네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안보는 타협 불가한 최우선 과제인데, 그걸 자꾸만 후순위로 미루니 걱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동존중님 말씀처럼,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한 끼 식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건,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인 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존중님, 민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 동의 없는 예산 외 지출은 제한되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가능하나, 보편적 지급은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폭등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느껴지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물가만 쫓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차분히 들여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맹장염이 걸렸다고 해서 당장 배고픈 것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진정한 해결책은 작은 불씨 하나하나를 끄는 데서 시작하되, 더 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역한상병님 말씀대로입니다. 폭등한 물가, 대체 누가 잡습니까?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 이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로서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