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정말 자주국방을 논할 자격은 있는 건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주 격전지 주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니. 동맹을 빌미로 우리의 군사력을 해외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자주적 선택'을 논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OECD 통계와 복지예산 수치를 자주 접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국방력과 자주적 외교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먼저, 파병 논의에 앞서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량'과 '효율성'입니다.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자주적인 국방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다른 필수적인 분야, 특히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국가들이 상당수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4.4%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자주적인 국방과 외교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출산율 회복을 위해 보육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처럼, 우리의 안보 역시 튼튼한 사회경제적 기반 없이는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주적 선택'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거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자주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전년 대비 국방 예산 증가율과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가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파병을 논하는 것은 마치 튼튼한 지붕도 없이 외벽만 덧칠하려는 격입니다. 따라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잠시 멈추고, 우선 우리의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고 자주적인 외교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안정되고 든든해야, 국가 전체의 안보 또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선택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튼튼한 내부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