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만 돌려봐도 답이... 이건 진짜

그린세대님 말씀대로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 ㄹㅇ 미쳤다ㅋㅋ. 근데 3차 지원금,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온다는 게... 오히려 재정 건전성 박살나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ㅋㅋ. 이러다 진짜 나라 경제 레전드 찍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ㅠㅠ 대한민국 만세는 해야 하는데... 헬게이트 열리면 어떡하냐고요ㅋㅋ.

그린세대님 말씀, 자영업 하시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버틸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말씀,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급하다고 풀어버리는 지원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요. 부모로서 한마디 하자면, 엑셀 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린세대님의 말씀, 자영업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버틸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계층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3차 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이러한 법리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린세대님, 자영업 하시느라 힘드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차 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잠시 덮을 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엑셀로 당장의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북한 핵 위협은 날로 커지는데, 우리 경제는 빚더미에 앉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린세대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댐에 금이 간 것에 비유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