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그렇게 많은데... 나랏빚만 늘릴 셈인가!

아니, 병원비 걱정?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은 알고 하는 소리여? 저 북괴 놈들이 당장이라도 핵을 쏠 기세인데, 무슨 놈의 복지 타령만 하고 앉았어! 나라 빚이 늘어나면 그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이러다 큰일 난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해!

노동존중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신 점은 이해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지원의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지원'이라는 개념은 '재정 건전성' 및 '납세자의 부담'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공적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어려운 사정만으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가게 보증금 날리셨다니 마음은 아픈데, 나랏돈이 그렇게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체감상 세금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주식 시장만 봐도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퍼주기'식으로 돈 풀면 결국 우리 세금 더 걷어가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합리적보수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랏빚'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명시된 '국가재정원칙'은 국가의 재정 운영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합리적보수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랏빚'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은 사실이죠. 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위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지예산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필수적인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단순한 '빚'이라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OECD 평균 복지예산 비중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