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라 망한다!

깨어있는시민님의 지적,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민생지원금'이 북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국방력 강화라는 '안보'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립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경제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민생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작정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접근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지성 퍼주기'라는 표현이 날카롭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시민님, 격려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북핵 위협 앞에서 안보 강화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란' 굳건한 안보 위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를 들고, 상대방과 차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무작정 퍼주는 것도, 무작정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자님 말씀, '튼튼한 방패'라… ㅋㅋ 이건 마치 밥상에 밥은 없고 국만 퍼서 '든든하게 드세요!' 하는 격 아닌가요? 밥그릇이 튼튼해도 밥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일단 밥부터 채우고 방패 얘기하시죠.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법치주의자님의 말씀, '튼튼한 방패'를 챙겨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정 지출 억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돈 풀기'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을 GDP 대비 1~2%p만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는 '밥그릇'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방패'는 곳간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미래를 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치주의자님 말씀 ㅇㅈ! 튼튼한 방패는 ㄹㅇ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밥그릇이 든든해야 워라밸도 챙기고 칼퇴 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슴? ㅋㅋ 돈 풀어서 경제 활성화 시켜야 다 같이 밥그릇 튼튼해지는 거 아님? 주4일제 ㄱㄱ하면 일할 맛도 날 텐데 ㅋㅋ

서민경제학님 말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대체 무슨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생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안보를 약화시키면서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북한 확성기 소리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부터 신경 쓰이는데, 부모로서 정말 답답하네요. 이게 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ㅇㅇ, 서민경제학님 말씀! 진짜 딱 그겁니다! 민생지원금? 좋죠! 근데 국방비 삭감? 이건 진짜 미친 소리예요! 핵 맞을까 벌벌 떨면서 국방력을 약화시키자니! 동네 확성기 소리에 소름 돋은 게 엊그제 같은데, 안보 뚫리면 민생이고 뭐고 다 끝장입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