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그 싸움?

진짜 그러길 바라는데... 답답하네요, 솔직히. 정책으로 붙는 건 좋지만, 맨날 똑같은 싸움만 하는 것 같아서요. ㅉㅉ

법적으로 보면 정책은 결과로 증명되는 거임. 말만 번지르르하면 뭐함?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 근간부터 흔들릴 뻔한 사례가 몇갠데. 이번에도 또? 에휴. 현실 모르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