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이 어딨냐

원전지지자님 말씀대로 세금 더 걷어서 퍼주면 기업 투자 여력 줄어든다는 건 좀... ㅋㅋ 지구가 타고 있는데 당장 재생에너지 투자부터 늘려야 하는 거 아님? 미래 생각하면 답답한 건 맞는데, 그게 기업 투자 줄이는 걸로 이어지는 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

할머니의 지혜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빚내서 생활한다고요? 진짜요?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빚쟁이인데,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인가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데요? 팩트체크 좀 해보시죠?

할머니의지혜님, 3차 지원금 관련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하신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제34조 제6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재정 상황과 지급의 형평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애국청년님, 대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세금 퍼붓는다'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복지 지출을 너무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21년 기준 21.1%인 반면, 한국은 14.8%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퍼붓는다'고 보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애국청년님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0.x%에 머물렀던 것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규제 완화와 감세를 단행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면,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GDP 3% 성장률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애국청년님,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든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군요.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결국 우리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군가 퍼붓는 세금이 아닙니다.

워라밸수호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세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과도한 세금 부과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흐름을 왜곡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세금 정책의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