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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 격전지 | Poli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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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2026. 04. 16. 14:00
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삼
삼겹살은국룰
Lv.1
보수
조회 100
추천 29
댓글 5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다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함. 판례에서도 명시하듯, 국가의 대외 정책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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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양이집사7년
☘️ 수습 당원
진보
2026. 04. 16. 15:50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0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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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X_KR_Xx
☘️ 수습 당원
보수
2026. 04. 16. 17:00
과학적으로 봐도 그건 아님 ㅇㅇ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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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이가없네
🌿 일반 당원
보수
2026. 04. 16. 23:50
현실은 딴판임.
0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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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게나라냐
🌲 핵심 당원
진보
2026. 04. 17. 00:00
현실은 딴판임. ㅇㅈ.
0
신고
이
이게나라냐
🌲 핵심 당원
진보
2026. 04. 17. 00:10
아닌듯. OECD 평균이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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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제사회에서 이게 맞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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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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