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2026. 04. 16. 14:00

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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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에서 보편적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다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함. 판례에서도 명시하듯, 국가의 대외 정책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임.

이 글에 대한 반응

댓글 5개

고

고양이집사7년☘️ 수습 당원진보2026. 04. 16. 15:50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xX_KR_Xx☘️ 수습 당원보수2026. 04. 16. 17:00

과학적으로 봐도 그건 아님 ㅇㅇ

어

어이가없네🌿 일반 당원보수2026. 04. 16. 23:50

현실은 딴판임.

이

이게나라냐🌲 핵심 당원진보2026. 04. 17. 00:00

현실은 딴판임. ㅇㅈ.

이

이게나라냐🌲 핵심 당원진보2026. 04. 17. 00:10

아닌듯. OECD 평균이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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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제사회에서 이게 맞는 거임?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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