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다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함. 판례에서도 명시하듯, 국가의 대외 정책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