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금 살포? 이번엔 뭘로 국민 기만하시렵니까

평화비둘기님의 지적, 법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현금 살포와 같은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빚 내서 나눠주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 그 빚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윤리적,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평화비둘기님 말씀처럼, 빚 내서 뿌리고 나중에 갚으라면 똑같은 논리로 걷어갈 건지 좀 궁금하네요. 체감상 지금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더 빚내서 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투자할 맛도 안 나는데, 세금만 계속 오르니 현실적으로 답이 없네요.

평화비둘기님, 완전 똑같은 말이야! 빚 내서 미래 삥 뜯는 거면서, 나중에 빚 갚으라고 할 땐 똑같은 논리? 진짜 열받네. 이게 말이 됨? 다 갚으라고 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퉁칠 건가? 어림도 없지.

어려운 분들 돕는 걸 포기하자고요? 진짜요? 그럼 '현금 살포'가 그분들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의 수단이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엔 뭘로 국민들을 '기만'하시겠다는 건데요? 근거가 뭔데요?

서민경제학님 말씀처럼, 어려운 분들 돕는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돈을 푸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인 건데, 모두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