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퍼주기' 논란 재점화!

ㄹㅇㅋㅋ 2차 때부터 빚 갚는 소리 지겹게 들었는데 민주당 종특 아니냐? GOP에서 빵 먹으면서 훈련하는데도 헛소리만 하더라. 안보 무시하고 돈 뿌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군대 갔다 오면 다 알게 됨.

'이미 ㅈ된 거 아니냐'고요? 빚 걱정은 서민들이나 하는 소리 아닌가요? 2차 때도 같은 논리로 소수자 지원 예산 삭감하려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ㅇㅈ, 이거 맞음. 2차 때도 똑같은 소리 나왔는데, 그때 빚이 ㅈ됐다는 말, 지금도 똑같네.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돈만 풀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래 세대 빚더미에 앉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팩트폭격기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빚을 늘리면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빚 늘리는 대신 기존 복지 예산 삭감이라뇨?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이 20%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1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낮고요. 지금 삭감할 복지 예산은 줄줄이 늘리는 빚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 지원이 우선입니다.

경제전사님, '기존 복지 예산 삭감'이라니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소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우리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 정당한 몫입니다. 빚 늘리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걷고 기업의 탐욕을 막아야 합니다. 함께 연대하여 노동의 가치를 지켜냅시다!

경제전사님, 기존 복지 예산 삭감으로 민생지원금을 충당하자는 말씀은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의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걷어내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폄훼하는 논리이며, 실제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긴축 재정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경제 위기 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은 민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지, 복지 축소가 아니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다른 방안, 예를 들어 조세 정의 실현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전사님, 빚 늘리는 대신 복지 예산 삭감이라니요? 월세가 이미 월급 반인데, 전세사기 겪고 보증금 날릴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판에, 기존 복지마저 삭감하면 저희 같은 청년들은 뭘로 버티라는 건가요? 퍼주기 논란만 할 게 아니라, 제발 좀 저희 목소리 들어주세요!

기존 복지 예산 삭감이요? 월세가 월급의 반인데, 빚 늘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살아갈 돈이 없어요. 보증금은 천정부지, 월세는 감당이 안 되고. 전세사기까지 판을 치는데, 민생지원금마저 삭감하자는 건가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인데, 뭘 더 삭감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