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또 돈 풀기 핑계대네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포퓰리즘 논쟁,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40대 정책 전문가로서, OECD 통계와 복지예산 수치를 기반으로 이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합니다. 202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은 21%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4.4%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복지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푼다'는 프레임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이고도, 때로는 보편적인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우리가 복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출산율 회복 사례를 보면 핵심은 보육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3차 민생지원금 역시 단순히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퍼주기'라는 비판에 매몰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손쉬운 비난 대신, OECD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복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