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규제 —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삼아 소수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방치하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혐오 표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