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권리입니다 —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집이 투자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무주택 서민은 평생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실거주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박수 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